성  명  서

-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인 가석방을 조속히 시행하라 -

1. 국가 경제 침체가 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인들의 장기적인 사회 격리는 오늘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게 사실이다.

2. 대승적 차원의 가석방을 통해 경제인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자 경제‧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3. 관련법에 의하면 형기의 3분의 1을 수형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건 또 다른 역차별 일 수 있다.

4. 경제계는 이를 계기 삼아 바른 경제 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인들은 참회의 자세로 국가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기를 희망한다.

2014. 12. 29

사단법인 대한노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