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2월4일	매 수	총3매
		보도일시	2월 5일(화) 조간
	노인요양제도팀	팀 장	장재혁	전 화	031)440-9624~8
		사 무 관	손일룡	E-Mail	iyson@mohw.go.kr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부담 크게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 요 내 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2007.4.27), 제1단계 시행령(2007.9.27)․시행규칙(2007.10.17)* 제정에 이어,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금년 7월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기반이 완비됨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의 신청절차, 장기요양의 인정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 제도시행 준비사항을 정함 ** 제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급여범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2008.7.1. 장기요양급여 실시 사항을 정함 □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마련됨 o 첫째,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고, -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함 * 요양시설이용시 현 100~200만원 → 40~ 60만원(급여비용20%+식재료비등) 축소 * 재가급여(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 사용액의 15% 부담 o 둘째,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함 -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시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 * 현재 유료요양시설 입소시에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900만원 부담하고 있으며, 고급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음 o 셋째,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함 - 서비스 제공금지항목은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비용도 청구할 수 없음 * 시범사업에서 수급자 가족의 식사, 집안청소, 세탁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로 제공자와 수급자(가족)간 분쟁이 빈번함 o 넷째, 요양시설이용시 부가가치세 10%(10~20만원)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되어왔으나, -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중 □ 그 밖에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해 o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 (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함 o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 즉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 o 공동주택(아파트 등)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인력기준을 완화 * 현재 주야간보호 최소 인력기준은 3인(관리책임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을→ 2인(관리책임자가 간호사, 요양보호사 겸임가능)으로 완화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8. 2.5~2.25)중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예정임 □ 금년 4.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은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금년 7.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전문) >

대통령령 제000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제1항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방법, 경감절차, 경감적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9조(기타재가급여)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②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기준, 제공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제13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7조제2항의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다.

③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등)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심판위원회의 회의)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심사청구의 결정기간)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의한 금액

2. 지방자치단체 : 제1호 이외의 금액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 대로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가 예탁한 추정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예탁금의 예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00. 대통령령 000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한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별표 2]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제15조 관련)

지정취소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6개월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2개월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2개월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6개월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재지정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2.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재신고 금지기간

폐쇄명령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1호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2호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2개월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3항제3호	6개월

비고

폐쇄명령처분을 받은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폐쇄명령을 받으면 그 재신고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한 자	법 제69조제1호	200만원
2.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법 제69조제2호
3.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법 제69조제3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법 제69조제4호	100만원
5.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ㆍ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ㆍ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9조제5호

비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00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전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④ 제2조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관계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을 한 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단기보호 급여기간)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의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로 하되, 이용일수는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신청) ①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에 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을 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제15조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실시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의 항목 및 금액, 그 밖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요양급여 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②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내역서를 모사전송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①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는 2가지 이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제17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총 이용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제18조(장기요양기관의 영리목적 금품 등 제공금지) 누구든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에서 법 제24조제1항의 가족요양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진단서 등 증빙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진단서 등 증빙서류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월단위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및 확인절차 등) ①영 제1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적용대상 및 산정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적용대상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로 하고, 그 금액은 영 제16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③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일부부담 감경 사항

3. 급여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

4.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③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서식·작성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공단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내역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그 공제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1회 방문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제34조(본인일부부담금) 법 제40조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및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수급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17조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확인 요청한 비용이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 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절차 및 방법)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제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결정통보서

②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본인 여부,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라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의 대상자로 확인된 수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 등)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의뢰받은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서식의 방문간호지시서를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영 제16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의 종류, 방문여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수급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④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자는 제2항의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공단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이의신청 방식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副本)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단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42조(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자료의 표시

7.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43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연번 제48호에 따른 의료보호사업 부담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44조(보고 및 검사)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제45조(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의 보존)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을 해당서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다만, 별지 제26호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제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8.0.00. 보건복지부령 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시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
방문간호	○	○		○

2)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 등은 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사무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필요수	3명 이상(1급 또는 2 급)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1급)			필요수	필요수
방문간호	1명			2명 이상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급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보호사 1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나) 요양보호사 2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5)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다.

6)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7)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ㆍ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규모

시설 연면적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의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시설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거실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ㆍ야간 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		○		○	○	○	○
	수급자 10명 미만	○		○		○	○	○
단기 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	○		○	○	○	○
	수급자 10명 미만		○	○		○	○	○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 수급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2) 주ㆍ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에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설비기준

1)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는 수급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수급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ㆍ화장실ㆍ거실ㆍ침실 등 수급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수급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ㆍ배수 설비

가)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한다.

5)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타 설비

가) 복도ㆍ화장실이나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1) 치매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2)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침실

(1)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과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수급자 1인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수급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자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로 두어야 한다.

(7)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8)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9) 치매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10)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기능 회복 또는 기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1)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탕 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수급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 분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ㆍ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 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25명당 1명	1명 (수급자 30명이상)	수급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필요수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함.

2)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해당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1급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5)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상근하는 자로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수급자 10명 미만의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과 겸직할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7)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3.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ㆍ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ㆍ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나.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ㆍ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	○	○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	사무원
1명	필요수

2)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지정취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 고	지정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 고	지정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경 고	지정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경 고	지정취소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 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마다 영업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