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2008년도 사업 지침

2008.1

4-10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지원팀 임은정사무관, 하미희주무관, 031-440-9618~22>

1. 사업추진 방향

가. 추진배경

○  독거노인이 사망 후 상당기간 지나서 발견되거나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 등 사회문제로 대두

○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해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사회적 접촉 긴요

○  독거노인 대상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기관단위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중복지원 되거나 필요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예산이 증가해도 복지체감도가 낮은 상황

나. 사업추진 기본방향

○ 시ㆍ군ㆍ구 단위로 독거노인에 대해 효율적으로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계획 수립

- 독거노인 수 및 서비스제공 기관 현황 파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용계획 등

○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적합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민간을 포함한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 구축된 연계체계 내에서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

다. 근거규정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나. 수혜 대상

○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노인돌보미 바우처, 장기요양보험, 가사ㆍ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 노-노케어, 방문간호, 간병인 등에 의하여 정기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보호가 필요 없는 독거노인은 제외

다. 사업내용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독거노인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안전확인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무선페이징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생활교육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 교육주기 : 월 2회 이상, 1회당 1시간

- 교육장소 : 경로당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되,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 가능

※ 생활교육은 5인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단, 도서벽지 등 인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1:1인 생활교육 허용)

※ ｢200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경로당운영혁신에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해당부분 참조)

○ 독거노인 현황조사

-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 대상자별 인적사항, 생활실태,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추가 복지욕구 등 기록

-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

○ 지역내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및 발굴

- 지역 내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 조사 및 민간협력을 통한 신규 복지자원 발굴

3. 서비스 공급인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보건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 및 조정해주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사(care manager)의 역할을 수행

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독거노인 생활지도사)

○ 인원

- 시도별 배정현황 별도 통보

※ ‘07년 선발인원, 지역내 독거노인수 및 관련서비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인원 조정 ․ 통보

- 시ㆍ도에서 지자체의 사업의지 및 독거노인 인구비율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ㆍ구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원 조정 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관리사의 근무태도, 업무실적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배정된 인원수만큼 생활관리사 인원 조정

○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 65세 미만으로 신체건강한 자

∙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추가할 수 있음   (예) 복지 관련 교육 이수자, 60세 미만 등)

*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채용 가능

- 근무기간：’08. 1 ~ 12월(집합교육 기간은 제외)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5시간(13:00~18:00)

※ 근무시간은 13:00-18:00을 권장하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 운영 가능

- 보수 : 월 60만원(4대보험 포함)

∙ 결근시 일급으로 환산하여(60만원÷해당 월의 근무일수) 결근일수만큼 감하여 지급

※ 퇴직급여는 중간퇴직, 결근 등으로 발생한 예산불용액을 포함한 운영비로 지급(지자체에서는 자체예산으로 퇴직급여 추가 지원 가능)

- 복무관리

∙ 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

∙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가가 필요한 경우(예:경조사, 병가, 연가 등) 동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가능

※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 강구

※ 휴가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일급으로 환산하여 결근일수만큼 감한 후 지급

※ 각 사업수행기관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4대보험, 퇴직금 등),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

○ 활동 내용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및 서비스 욕구 파악 실시

- 무선페이징 등 안전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독거노인 위급상황 등 도움 요청시 신속한 대응

-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조정, 사후점검

-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나.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이하 ‘서비스 관리자’라 한다)

○ 인원 : 시ㆍ군ㆍ구별 1인

※ 배정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25명 이상 ~ 40명 미만인 기관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인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40명 이상 ~ 55명 미만인 기관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인을 서비스관리자 보조인력으로 활용 가능(단, 서비스관리자가 2인 이상인 기관은 제외)

○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PC 및 엑셀프로그램 능통자

- 근무장소 : 사업수행기관

- 근무기간 : ’08. 1 ~ 12월(기본 교육기간은 제외)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8:00)

- 보수 : 월120만원(4대보험 포함)

※ 휴가 등 기타 복무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의 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퇴직급여는 중간퇴직, 결근 등으로 발생한 예산불용액을 포함한 운영비로 지급(지자체에서는 자체예산으로 퇴직급여 추가 지원 가능)

○ 활동 내용

- 독거노인 DB 관리

-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 독거노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업무지원 및 복무 관리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종교기관,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 시군구에 사업실적 보고

다. 서비스제공 인력 교육

1) 기본 교육

○ 교육기관 : 시도별 교육기관 지정

- 노인복지관협회 지회 및 지부 활용하여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지회 및 지부가 없는 경우는 시도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지정)

○ 교육대상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 독거노인서비스 관리자는 별도 교육 실시(‘08.3월 예정)

○ 교육시기 : ’08년 1월

○ 교육시간 : 50시간

- 집합 교육(25시간) : 1회 5시간씩(13:00~18:00) 5회를 실시하되, 시도별 여건에 맞게 1주일간 진행 하거나 또는 격일로 2주에 걸쳐 진행(‘08년 1월 중)

※ 교육일정은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에서 결정하고 이를 각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집합교육 내용 >

과목명		교육 내용	시간
노인복지정책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설명		사업취지 및 내용, 슈퍼비젼 제시	1
노화와 노년기 건강관리 (수발기술 포함)		수발기술	3
노년기 영양관리		영양관리일반(독거노인식습관파악)	1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상담기술	3
노인학대 이해 (자살예방 포함)		학대 및 자살 징후 선별ㆍ조치방법 등	2
연계 가능 복지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각종 보건소 사업내용, 노인돌보미 바우처, 노인일자리(노-노케어), 주거개선사업,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제도, 지역특수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사업내용 전반 및 연계방법 등을 교육하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서비스 연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편성	2
기능 증진 프로 그램	건강, 여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회복, 회상요법, 원예요법, 음악요법, 독서요법, 미술요법 등	독거노인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12 (20)*
윤리의식		사회복지윤리의식(독거노인과 관련해서)	1

- 기관별 실습교육(25시간) : 복지부에서 지정한 교과과정 및 교육교재에 따라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진행

※ ‘07년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집합교육(25시간)만 실시, 신규채용 인력은 집합교육과 기관별 실습교육 실시. 교육기간 이후 채용으로 인해 ’08년 집합교육 미참여자는 ‘09년 집합교육 시 참여

< 기관별 실습교육 내용 >

과 목 명		교 육 내 용	시간
노인복지정책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이해		사업취지와 내용, 슈퍼비전	1
생활관리사의 윤리의식			1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이해		사례관리 내용 및 절차 등	2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방법			2
연계가능복지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보건소 사업내용,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일자리(노-노케어),주거개선사업,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제도, 지역 특수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사업내용 전반 및 연계 방법 등을 교육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서비스 연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편성	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행정 실무교육		실태조사, 지원카드 작성법,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등	2
노년기 건강관리와 영양			2
일상생활 동작능력과 수발기술			3
안전확인 기구(무선페이징 등) 사용법		안전기구 사용법 및 고장유무 확인 등	1
소방 안전 교육, 주거상태 점검 방법			1
기능증진 프로그램	건강, 여가(레크레이션), 인지기능 회복, 회상요법, 원예요법, 음악요법, 독서요법, 미술요법 등	독거노인 생활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기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8

○ 집합교육 교육비 지원

- 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 생활관리사 1인당 30천원

※ 국비 50~80%, 지방비 20~50%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운영비)

- 강사비, 교육 준비비, 관리운영비(사무비, 통신비 등), 간담회 및 평가회의비 등으로 활용

○ 기타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 공무원, 교육기관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 실시

∙ 교육기관의 역할 안내, 교육 준비 및 진행상황 논의

∙ 지역사회 강사 현황조사 및 강사섭외 안내

∙ 강사비등 교육기관 운영경비 관리 방안

∙ 교육 평가방안 마련 및 진행방법 논의

∙ 기타 교육과 관련한 사항 협의

- 각 시도는 교육장소 섭외시 적극 협조

※ 교육비 지원액에는 장소 대여비가 불포함된 관계로 각 시도 회의장의 교육장소로 활용 및 무료로 사용가능한 교육장소 섭외에 적극 지원 및 협조

- 사업수행기관 중간관리자 양성 교육 실시 시 교육기관 우선 참여 방안 검토

∙ 사례관리 분야(욕구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등)를 중심으로 교육 실시

∙ 교육참여 수행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서비스관리자 교육 시 강사로 활용

- 교육 종료시 80%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 증정 및 우수 교육생을 선발해서 수료식 때 포상 추진

※ 교육 미참여, 태도 불량 등의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참여 배제 조치

- 교육진행기간에는 현장점검 및 교육평가 실시

∙ 보건복지부 및 노인복지관협회 관계자, 전문가등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교육 진행상황 파악 및 의견수렴 실시

※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

- 교육추진체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육추진체계>
복 지 부			노인복지관협회 (교육지원센터)		ㆍ교육기관 간담회 운영 ㆍ수료 및 평가 관련 사항 지원
				<교육 총괄>
<사업 총괄> ㆍ지침 및 계획 총괄 ㆍ교육비 지원(50%)		시도별 교육기관 (협회 각 지회 및 지부)					시ㆍ도
		<교육 시행> ㆍ교육기관 간담회 참석 ㆍ교육 준비 및 진행 ㆍ강사섭외 ㆍ교육평가회의					<협조 및 예산지원> ㆍ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장소 확보 협조 ㆍ교육비 지원(50%) ㆍ기타 교육 관련사항 지원

2) 보수 교육

○ 교육대상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 서비스관리자는 별도 교육 실시 예정

○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08년 하반기 1회(5시간)

○ 교육방법：기관별 자체교육

○ 교육내용 : 독거노인 생활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완사항 교육

예) 독거노인 생활교육시 독거노인에게 제공할 레크레이션 교육 등

4. 업무수행 절차

가. 독거노인 현황조사

○ 읍면동(시군구) 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나 기타 확보된 자료(통장ㆍ반장에 대한 협조요청)를 토대로 현황조사가 필요한 노인가구를 추출하여 서비스 관리자에게 반기별 제공(1월, 7월 제공)

※ 전출입, 사망, 가족사항 변동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노인가구 포함

※ 단, 사업대상자 충원 등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공

- 주민등록 상 동거자가 있으나 실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을 적극 발굴

○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조사대상 노인가구를 배정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지원카드를 작성<서식 4-1>

※ 독거노인 거주 여부 및 안전 확인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구,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

○ 서비스 관리자는 지원카드 내용을 독거노인 DB에 입력

※ 독거노인 DB 관련 교육 및 업무메뉴얼 배포는 별도 실시 예정

○ 반기별로 현황조사 및 DB 업데이트 실시(1월, 7월)

※ 단, 사업대상자 충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및 DB 업데이트 실시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

○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따른 독거노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연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독거노인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점수순으로 전체 사업대상자 수만큼 선정하되, 안전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포함(p.320 판정기준 활용)

※ 사업대상자 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자 포함) 1인당 22명 이상으로 함

- 전체 사업대상자의 20% 수만큼을 예비대상자로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예시>

ㆍㅁㅁ시 ㅇㅇ구 생활관리사 25명, 서비스관리자 1명 => 사업대상자 572명(=26×22) 이상 선정

① 읍면동(시군구)으로부터 받은 현황조사가 필요한 노인가구와 현재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독거노인 지원카드 조사 및 업데이트 실시

② 독거노인 지원카드 항목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1차, 2차 판정 모두 에서 ‘우선대상자’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A)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ⅰ) (A)가 572명 초과인 경우 : (A)중에서 합산점수가 낮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 → ④

ⅱ) (A)가 572명 이하인 경우 : (A) 전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③

③ 1, 2차 판정 모두에서 ‘우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판정을 거쳐 합산점수가 낮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되, 그 수는 572명에서 (A)를 제외한 수 이상으로 함

④ ②, ③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다음, 그 다음 점수가 낮은 순으로 전체 사업대상자 수(572명 이상)의 20%인 114명이상을 ‘예비대상자’로 선정

판정기준

○  지역내 전체 독거노인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점수순으로 정렬하여 사업규모만큼 선별

- 그러나 반드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자 누락 및 타 서비스와의 중복 제공 방지를 위해 1,2차 판정과정을 거쳐 선정

Ⅰ. 1차 판정 : 반드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우선대상자’ 선별

□ 1차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

○ 주택위치, 지난주 결식횟수, 도움필요 일상 동작수, 사회관계(가족, 친구, 이웃)

○ 주택위치는 안전확인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물리적 거리와 심리사회적 거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정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웃과 교류도 없음: 동떨어진 곳(0)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이웃과 교류가 있음: 동떨어진 곳(0)

-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이웃과 교류가 없음: 동떨어진 곳(0)

-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이웃과 교류가 있음: 인접한 곳(1)

□ 판정기준

○ 주택위치가 동 떨어진 곳 즉, ‘0’이면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우선대상자’로 1차 판정함

① 나머지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이 ‘0’인 경우이거나,

② 사회관계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0’인 경우

○  주택위치가 동 떨어진 곳 즉, ‘0’이면서, 사회관계 3개 항목 중에서 1개가 ‘0’이거나 ‘0’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1차 판정에서 ‘일반대상자’로 판정한 후, 2차 판정의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판정함

○ 주택위치가 인접한 곳 즉,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함

① 주택위치가 ‘1’이면서, 이웃관계가 ‘0’인 경우

- 두 항목 중 한 항목이 잘못 조사된 경우로 다시 확인해야 함

- 재조사 및 확인과정에서 주택위치가 ‘0’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위의 주택위치가 ‘0’인 경우의 판정기준에 따라 ‘우선대상자’ 여부 판정

② 주택위치가 ‘1’이면서, 이웃관계가 ‘0’이 아닌 경우

- 1차 판정에서는 일단 ‘일반대상자’로 판정한 후, 2차 판정의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판정함

○ 위의 기준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면, 조사가 불가능한 노인을 제외하고, 시군구내 모든 독거노인은 ‘우선대상자’ 아니면 ‘일반대상자’  둘 중 하나로 1차 판정이 됨

Ⅱ. 2차 판정 : 정기적 서비스 이용여부를 근거로 한 판정

□ 2차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항목

○ 가사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 노노케어, 노인돌보미바우처, 장기요양보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포함)

□ 판정기준

○ 1차 판정에서 ‘우선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① 위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즉, 서비스 이용 조사항목이 모두 ‘0’인 경우 2차 판정에서도 ‘우선대상자’로 판정

② 서비스 이용에 ‘1’이 하나 이상인 경우는 2차 판정에서 ‘일반대상자’로 판정한 후 합산점수에 따라 ‘사업대상자’ 여부 결정

※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별도의 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대상자’로 판정

○ 1차 판정에서 ‘일반대상자’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① 위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즉, 서비스 이용 조사항목이 모두 ‘0’인 경우  2차 판정에서 ‘일반대상자’로 판정한 후 합산점수에 따라 ‘사업대상자’ 여부 결정

② 서비스 이용에 ‘1’이 하나 이상인 경우는 2차 판정에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킴

※  건강상태가 위중한 경우 등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대상자’로 판정하여 합산점수에 따라 ‘사업대상자’ 여부 결정

○ 서비스 관리자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담당 사업대상자를 배정

- 사망, 전출, 동거 등의 경우에는 예비대상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충원

○ 독거노인 현황조사가 반기별로 업데이트 됨에 따라, 사업대상자도 반기별로 업데이트 실시

- 사망, 전출, 동거, 서비스 연계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의 판정기준에 따른 점수가 낮아진 경우 등에는 사업대상자 교체

※ 단, 사망, 전출입, 가족사항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충원은 수시로 실시

※ 사업대상자는 반기별로 업데이트 실시, 사업대상자 수는 누적 관리

○ 사업대상자로 판정되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설득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거노인의 상태, 보호 필요성, 조치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한 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해당 사항을 통보받은 시군구 이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당해 독거노인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조치

※ (예시) 독거노인 안전확인 기구 보급, 상수도 검침 시스템 활용, 이웃을 활용한 보호망 구축 등

※ 지자체 별도 예산 지원으로 생활관리사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방문 및 설득이나 특별관리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제공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독거노인 중에서 자살 징후 등과 같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이를 서비스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서비스 지원 유도

- 서비스관리자는 시군구에 보고하고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함

※ 지자체 별도 예산 지원으로 생활관리사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여 생활관리사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독거노인 보호 조치 가능

다.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자 종류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 DB 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노인의 소득, 건강, 주거 및 사회적 접촉 등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확인, 필요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식 4-6~11 >

○ 안전확인 서비스

- 건강 및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 및 간접적 안전확인(전화 등) 횟수 결정

○ 서비스 연계

-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독거노인 지원카드 활용)하여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서식 4-10>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서식 4-11, 4-15>

-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주체(기관, 단체 및 개인 등)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여부 및 방식(시간, 주기 등) 등을 결정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연계를 위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관리자는 시군구에 협조요청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해당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후점검 실시

○ 서비스 조정

-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독거노인 지원카드 활용)

-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 또는 과대 공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시군구 담당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통보하여 서비스의 중단 및 조정을 실시하도록 조치

※ (예시) 노인의 거동상태가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보미가 주 2회, 가사간병도우미가 주 1~2회, 가정봉사원 주 1~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등

- 서비스 조정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 서비스 연계(예시)

종 류	내 용	관련 기관 및 단체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기초노령연금, 결연 후원 등	읍면동사무소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등
안전확인	무선페이징, U-안심폰, U-care 시스템, 상수도, 가스, 전기 검침기, 야구르트 아줌마 등	소방방재청,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등
가사ㆍ간병도우미	가사ㆍ간병서비스	자활후견기관
노-노 케어	말벗서비스, 청소ㆍ세탁 보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 간병서비스, 말벗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 수행기관
방문보건사업	보건서비스	보건소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의치 보철	보건소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서비스	민간 의료기관 등
무료급식	식사제공	무료급식 사업 수행 단체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 밑반찬 배달	사업수행 단체
푸드뱅크ㆍ마켓ㆍ팜	식료품, 약품, 생필품 등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주거개선 사업	도배, 전기공사 등	주거개선사업단 민간 자원봉사 및 후원
취업 알선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자원봉사	가사보조, 병원 등 외출동행,말벗서비스 지원 등 각종 자원봉사 활동	지역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학교, 민간기업의 사회봉사단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	상담, 보호 및 지원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여가ㆍ문화ㆍ교육 활동	여가ㆍ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등
기타	지역내 민간 복지 서비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 민간 기업

※  이 외 우수사례집, 지역내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및 발굴 자료 참조

○ 생활교육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서식 4-12~14>

-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 생활교육에 대한 홍보(안내) 및 실시

※  생활교육 매뉴얼 등 교육자료 별도 제작ㆍ배포 예정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을 실시하고 방문일지를 작성<서식 4-2~3>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1주간 활동(예시) >

활동	내 용	횟수	소요시간	총소요시간
직접 방문	ㆍ정기적인 안전확인 ㆍ서비스 욕구 파악 ㆍ서비스 연계 점검 및 조정	10회 (8회)	1회당 2시간 (1회당 2.5시간)	20시간
기관 방문	ㆍ서비스 연계 및 조정 ㆍ생활교육 준비	2회	1회당 1시간	2시간
생활 교육	ㆍ생활교육 준비 및 실시	2회	1회당 1시간	2시간
간접 확인 (전화 등)	ㆍ서비스 연계 및 조정 사항 사후점검 ㆍ정기적인 안전 확인	10회	1회당 5～6분	1시간

※ 지역실정에 따라 (  )안과 같이 횟수 및 소요시간 조정 가능

○ 사망, 전출, 동거, 서비스 연계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의 판정기준에 따른 점수가 낮아진 경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종결 시에는 독거노인 지원카드에 종결 일시 및 종결사유를 기재

5.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 업무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선정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등 시군구 단위에서 노인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외에 다양한 독거노인 관련 복지서비스 수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소용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줄 수 있음

※ 단, 인력, 예산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자활사업 등 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 인력 및 재정운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시군구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 시군구가 직접 수행 가능

※ 지자체 직접 수행시, 동 사업인력이 공무원 타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용되어 동 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소흘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선정기준(예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 수행실적,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 조정 능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능력,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비전 등

※ 지자체의 자체 선정기준을 추가 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기관 운영

○ 사업수행기관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사, 사무, 시설, 장비, 보수 및 복무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운영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지침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서비스 인력 확보,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재정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지원, 지역사회내 후원 등을 통한 자체적인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다.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인당 운영비 : 68.5만원(연간)

- 교육비(집합교육비 포함),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독거노인 생활교육 재료비용, 유니폼 비용(시군구별 통일된 유니폼 제작),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교통비, 전화비 등)에 사용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퇴직급여비, 교통비, 전화비 등의 운영비 추가 지원 실시

※ 사업수행기관은 생활관리사 1인당 30천원의 교육비를 집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에 지급

○ 독거노인복지서비스 관리자 1인당 운영비 : 135만원(연간)

- 교육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교통비, 전화비 등)에 사용

※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관리자의 인건비 중 결근 등으로 발생한 절감비용은 운영비로 충당 가능

6.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세부 사업지침 통보

- 국고보조금 배정

-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수행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지원단(한국노인복지관협회)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지원(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기관 모집 및 지원, 서비스관리자 교육,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 세미나 개최 등 기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자치단체(시ㆍ도)

- 시ㆍ군ㆍ구별 생활관리사 인원배정

-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복지부와 공동수행)

- 사업실적 보고

○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사전계획 수립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정 철회 및 사업 참여 배제

- 독거노인 DB 구축ㆍ관리

- 사업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 관리자 선발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 관리자 교육(보수교육 포함) 실시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실시

-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배치

-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점검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독거노인 DB 구축ㆍ관리

- 사업실적 보고

7. 사업추진 일정

일 시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08.1월	○사업 지침 통보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 ○업무매뉴얼 배포	○생활관리사 인원배치(시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군구)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시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기본 교육 실시(시도) ○월별 실적 보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선발 ○사업대상자 선정 ○생활관리사 파견 실시
’08.2월	○교육기관 점검 및 평가	○교육기관 점검 및 평가 (시도) ○월별 실적 보고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실적 보고
’08.3월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월별 실적 보고 ○분기별 실적 보고	○분기별 실적 보고
’08.4월		○월별 실적 보고
’08.5월		○월별 실적 보고
’08.6월		○월별 실적 보고 ○분기별 실적 보고	○분기별 실적 보고
’08.7월		○월별 실적 보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보수교육 실시
’08.8월		○월별 실적 보고
’08.9월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월별 실적 보고 ○분기별 실적 보고	○분기별 실적 보고
’08.10월		○월별 실적 보고
’08.11월	○평가지표 마련 ○사업평가 준비	○월별 실적 보고
’08.12월	○사업평가 실시	○사업평가 실시 ○월별 실적 보고 ○분기별 실적 보고	○분기별 실적 보고

8. 사업추진 체계도

9. 행정사항

가. 사업준비 및 시행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08.1.4일까지 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08.1.18일까지 서비스 제공인력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하고 1월 중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1월 18일까지 독거노인 현황조사 업데이트 및 수혜대상 노인 선정을 완료하고 대상자 선정 즉시 서비스 제공 실시

- 통ㆍ반ㆍ리장, 부녀회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

○ 시ㆍ군ㆍ구는 인근 경로당 등 독거노인 생활교육실시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을 준용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서비스 관리자신분증 공통서식 및 발급관리규정(보고양식 포함)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통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의 지침에 따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서비스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발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분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 등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 받아 폐기처분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발급현황 자료를 시ㆍ도에 보고함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신분증(예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증

소속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활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국조보조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식 16~18>

○ 실적 보고

- 월별 보고(시ㆍ도 → 보건복지부) : 익월 10일 이내<서식 4-4>

- 분기별 보고(사업수행기관→시ㆍ군ㆍ구 → 시ㆍ도 → 보건복지부) :  4, 7, 10, 12월 15일 이내<서식 4-5>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인력선별 현황 보고(시ㆍ군ㆍ구 → 시ㆍ도→보건복지부) : 1월 25일 이내 보고<서식 4-18>

-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실적보고(시ㆍ도→보건복지부) : 익년 2월 28일 이내 보고<서식 20>

다. 사업평가

○ 시군구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평가

- 평가지표 마련：’08.11 → 평가단 구성：’08. 11~12→평가시행：’08. 12

∙ 평가결과에 따라 ‘09년 예산지원 규모 차등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사업평가대회 개최

∙ 우수 시군구 발표 및 포상

∙ 분야별 총평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 세미나 개최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추가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수행기관의 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당연 포함하여야 함

○ 지역복지협의체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지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을 통한 추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

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08년 1월 1일부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명칭을 사용하여 기 제작한 신분증, 유니폼 및 홍보물 등은 사용가능하나, 가급적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신규 제작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명칭을 사용

바. 기 타

○ 독거노인 관련 특이사항(예시 : 고독사, 안전사고, , 위기 예방사례, 언론보도 등) 발생시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지자체 및 복지부에 조속히 사고경위 등 동향보고 실시<서식 4-17>

○ 1월에 실시되는 집합교육 기간 중 독거노인의 보호를 위해 각 시군구는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의 독거노인 보호 업무 강화 조치

[서식 4-1호]

카드번호	○○구 - 123A

독 거 노 인 지 원 카 드
신 상 정 보
성 명		나 이	세	성 별	□ 남 □ 여
주 소
가족관계	□ 자녀(아들: 명, 딸: 명) □ 손자녀(손자: 명, 손녀: 명) □ 형제자매(형제: 명, 자매: 명)
연락처	노인 연락처	☏	긴급 연락처	가 족	☏	성명		관계
이웃․친구	☏	성명		관계
생 활 정 보
주거 상황	주택소유	□ 자가 □ 전세 □ 월세 □기타( )	건물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타( )
주택위치	□ 이웃과 동떨어진 곳 □ 이웃과 인접한 곳	주거환경	□불량(안전위험요인: ) □보통 □양호
주택설비	냉․난방	□ 양호 □ 불량	전기	□ 양호 □ 불량	도배장판	□ 양호 □ 불량	수도	□ 양호 □ 불량	화장실․욕실	□ 양호 □ 불량
부엌	□ 양호 □ 불량	가구	□ 양호 □ 불량	습도	□ 양호 □ 불량	채광	□ 양호 □ 불량	통풍	□ 양호 □ 불량
수리를 필요로 하는 주택설비
경제 상태	수입원	□ 근로․사업소득 □ 가족보조 □ 경로연금 □ 기초생활 급여 □ 교통수당 □ 단체․개인 후원금 □ 연금․저축
월소득	만원	용돈	만원	소득충분도	□ 부족 □ 적당 □ 충분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경제활동	□한다 □안한다	취업직종		종사상 지위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정규직□임시직 □일용직
건강상태	신체기능	시력	□ 양호 □ 불량	청력	□ 양호 □ 불량	치아	□ 양호 □ 불량	보조기	□ 안경 □ 보청기 □ 틀니 □ 휠체어․지팡이
건강관리	□운동 □금연(1일 흡연량: ) □금주(주당 음주회수: ) □끼니(지난 주 결식회수: ) □건강보조식품 □ 기타( )
일상동작	□ 옷입기 □ 세수 □ 목욕 □ 식사 □ 앉고 눕기 □ 실내보행 □ 대변조절 □ 소변조절 □ 화장실 □ 빨래
수단적 일상동작	□ 조리 □ 청소 □ 대중교통 이용 □ 외출 □ 시장보기 □ 전화 □ 관공서 이용 □ 은행 이용
질 병	□ 관절염 □ 요통, 좌골통 □ 디스크 □ 신경통 □ 골다공증 □ 고혈압 □ 저혈압 □ 고지혈증 □ 빈혈 □ 간질환 □ 백내장 □ 녹내장 □ 기타 안질환 □ 당뇨병 □ 갑상선질환 □ 중풍,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기관지염, 천식 □ 귀질환 □ 피부질환 □ 골절 □ 치매 □ 우울증 □ 기타 정신질환 □ 기타( )
건강관리, 질병치료, 일상생활상의 필요한 도움
여가 및 사회참여	여가활동	□ TV시청, 라디오청취 □ 사교활동(친구, 가족방문 등) □ 등산, 산책 □ 낚시 □ 미술활동 □ 음악활동 □ 원예활동 □ 여행 □ 집안꾸미기 □ 화투, 장기, 바둑 □ 컴퓨터 □ 학습, 독서 □ 봉사 □ 기타( ) □ 기타( )
단체참여	□ 경로당(명칭: ) □ 노인복지관 □ 노인대학 □ 종교단체(명칭; ) □ 운동단체 □ 사교단체(계, 친구모임 등) □ 정치단체 □ 문화단체 □ 지역단체 □ 봉사단체
여가와 사회참여의 특이사항
사회관계	가족	연락빈도	□ 안함 □ 가끔 □ 자주	접촉빈도	□ 안함 □ 가끔 □ 자주	지원 내용	□ 경제 □ 건강 □ 정서 □ 기타
친구	연락빈도	□ 안함 □ 가끔 □ 자주	접촉빈도	□ 안함 □ 가끔 □ 자주	지원 내용	□ 경제 □ 건강 □ 정서 □ 기타
이웃	연락빈도	□ 안함 □ 가끔 □ 자주	접촉빈도	□ 안함 □ 가끔 □ 자주	지원 내용	□ 경제 □ 건강 □ 정서 □ 기타
사회관계와 지지상의 특이사항
서비스 이용	□ 노인돌보미 바우처 □ 장기노인요양보험 □ 가사간병도우미 □ 가정봉사원 □ 노노케어 □ 방문보건․간호 □ 간병인 □ 경로식당 □ 밑반찬배달 □ 건강음료배달 □ 주거개선 □ 안부전화․안전확인 □ 이동목욕서비스 □ 종교․민간단체 봉사 □ 기타( ) □ 기타( )
서비스 제공	□ 안전확인서비스 □ 서비스 연계 □ 생활교육	조사자 성명
서비스 종결	일시		사유	사망 □ 거주지 이전 □ 동거 □ 서비스 거부 □ 기타 ( )	처리자 성명

* 서비스 제공은 중복 v 가능      * 조사자 :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자    * 처리자 : 서비스 종결처리 실시자

[서식 4-2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주간 업무일지(양식)

이 름	홍길동	일 자	2008년 1 월 7 일 월요일 ～ 2008년 1월 11일 금요일

일 자	활동 내용	비 고
월 일 (월)
월 일 (화)
월 일 (수)
월 일 (목)
월 일 (금)
다음주 업무활동 계획

작 성 자 :

확 인 자 :서비스관리자 기재

[서식 4-3호]

독거노인 방문일지
인 적 사 항
이름				방문일자	년 월 일
기 본 점 검 사 항
건강 상태
주거 상태
서비스 제공내용	가사간병도우미		※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받고 있는지 여부 확인
	방문보건서비스
	…
	…
	…
	…
차후 서비스 제공계획
기타 특이사항 기재

작 성 자 :

확 인 자 :

[서식 4-4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실적 보고 (  월)

																		(단위 : 천원, 명)
시군구명	연번	사업수행 기관명	예산 집행액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배정 인원	선발 인원	성명	나이 (만 세)	성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배정 인원	선발 인원	성별
			계	국비	지방비					계	남		여	1급		2급			계	남	여
계
ㅁㅁㅁ	1
ㅇㅇㅇ	2
【작성시 유의사항】 ㅇ 엑셀로 작성 제출 ㅇ 예산집행액은 누계로 작성

[서식 4-5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실적 보고 (  /4 분기)

< 시도명 >
1. 실적총괄					(단위 : 명)
구 분	계	안부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활동	비고
계	-	-	-	-	-
AAA시
BBB군
CCC구
【작성시 유의사항 엑셀로 작성 제출 □ 안전확인 ○ 독거노인에게 직접방문 및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못 만나거나 통화가 되지 않은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 => 다만, 동 사항 발생시 방문일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 독거노인 관리 내용과 생활지도사 복무 내용으로 활용 □ 서비스 연계실적 ○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필요서비스에 대한 제도 안내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실적으로 불인정 □ 생활교육 ○ 안전확인시 독거노인에게 건강관리 및 생활 관련 정보 제공은 실적으로 불인정 ○ 방문 시 정보를 제공한 것을 1:1 생활교육으로 실적 처리(x)

2. 안전확인실적					(단위 : 건)
구 분	대상자수	서비스 제공실적
		계	직접방문	안부전화	기타
계		-	-	-	-
AAA시
BBB군
CCC구

3. 생활교육실적
구 분	총실시횟수	프로그램 건수	참여인원 수	교육장소 수
				경로당	경로당 외
계
AAA시
BBB군
CCC구

4. 서비스연계활동실적																		(단위:명)
구 분	계	경제적 지원	안전 확인	가사 간병 도우미	노-노 케어	노인 돌보미 바우처	방분 보건	장기 요양 보험	노인 의치 보철	의료 서비스	무료 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푸드뱅크 마켓․팜	주거 개선	취업 알선	자원 봉사	노인 학대 예방	여가 문화 교육	기타
계		-	-	-	-	-	-	-	-	-	-	-	-	-	-	-	-	-	-
AAA시
BBB군
CCC구

5. 폭염대책 실적						(단위:명, 건)
구 분	계	독거노인 안전확인 건수	무더위 쉼터 안내 건수	무더위 쉼터 이송 건수	무더위 쉼터 지정 건수	냉방기, 냉방시설 지원 건수	…	…	기타
계		-	-	-	-
AAA시
BBB군
CCC구

[서식 4-6호]    일상생활 동작능력 평가 및 서비스 계획 수립

구분		기능 수준과 필요한 도움	서비스 계획
신체적 동작 능력	옷 벗고 입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세수하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양치질하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목욕하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식사하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체위변경하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일어나 앉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옮겨 앉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방밖으로 나오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화장실 사용하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대변조절하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소변조절하기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도구적 동작 능력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 사기
	전화사용하기
	약챙겨 먹기

[서식 4-7호]    사회적 관계 및 지지망 사정도구

관계	이름	연령	교류기간	위치와 접근성	연락빈도	접촉빈도	관계특성	도움 받는 내용	도움 가능성
			(몇년 몇월 기입)	1. 바로 옆 2. 걸어갈 수 있는 곳 3. 차타면 가까운 곳 4. 가기가 쉽지 않은 곳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	1. 매일 2. 주에 여러번 3, 주 1회 4. 월에 여러번 5. 월 1회 6. 드물게	1. 매일 2. 주에 여러번 3, 주 1회 4. 월에 여러번 5. 월 1회 6. 드물게	1. 매우 친함 2. 친한편 3. 보통 4. 소원한편 5. 갈등있음	1. 경제적 도움 2. 간병이나 수발 3.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 4. 정서적 도움 5. 기타	1. 늘 도와줄 것 2. 필요할 때 도와줄 것 3. 마음은 있어도 돕지 못할 것 4. 도와줄 마음이 없음 5. 판단하기 어려움
가족
친구
이웃
단체 성원

[서식 4-8호]   공식적 서비스 사정도구

서비스명	기관명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서비스 평가
				원하는 것인가?	충분한가?	도움이 되는가?	쉽게 받을 수 있는가?
				1. 일치함 2. 반반정도 3. 일치 않음	1. 충분함 2. 반반정도 3. 충분함	1. 도움이 됨 2. 그저 그러함 3. 도움 안됨	1. 받기 쉬움 2. 그저 그러함 3. 받기 어려움
무료급식(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
건강음료배달
노인돌보미바우처
주거개선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안부전화․안전확인
이동목욕서비스
단체 후원금
단체 봉사활동
기타( )
기타( )
기타( )

[서식 4-9호]      종합사정결과표

독거노인명	구 분		생활관리사명		서비스관리자		사정일자
독거 노인	욕구의 영역		욕구와 문제의 내용				강점
	주거	안전
		설비개조
	경제	소득
		경제활동
	건강	보조기
		건강관리
		ADL
		IADL
		질병치료
	여가 및 사회참여	여가활동
		사회활동
구분			지원 욕구				자원
비공식 지원체계	가족
	친구
	이웃
	단체
구분			서비스 욕구				서비스 연계
공식 지원체계
종합사정의견

[서식 4-10호]       서비스 계획 수립 양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작성일자
목적
서비스 영역	사정결과 (욕구와 문제 등)		목표	세부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서비스 담당자 및 역할				제공 기간	제공 일시		비용	우선 순위
안전확인
주택설비개조
소득지원
경제활동 지원
보조기
건강관리지도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능력
질병치료
여가활동
사회활동 참여
사회관계유지
서비스이용

[서식 4-11호]     서비스 계획 및 연계의 조정

서비스명	기관명	세부 서비스 내용	제공된 서비스		서비스 장애요인	서비스 조정방안
			계획	실행
무료급식(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
건강음료배달
노인돌보미 바우처
주거개선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안부전화․안전확인
이동목욕서비스
단체 후원금
단체 봉사활동
기타( )
기타( )
기타( )

[서식 4-12호]     독거노인 생활교육 교육지도안

독거노인 생활교육 지도안 ( )회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교육프로그램명
교육목표
일 시		200 년 월 일( 요일) ( - )시		장소			교육인원
단계	시간(분)	교육내용	학 습 활 동 내 용							교육자료․기타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도입
전개
정리

[서식 4-13호]     독거노인 생활교육 평가도구

교육프로그램명			교육일시	. . .
평가항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관리사의 교육태도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인원
교육 분위기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부분

[서식 4-14호]     독거노인 생활교육 결과보고

독거노인 생활교육 결과 보고서 ( )회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교육프로그램명
교 육 목 표
일 시	200 년 월 일( 요일) ( - )시						장소				교육 인원
교육내용
교육 진행 결과
과제
평가결과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차기 교육		교육명				일시						장소

[서식 4-15호]      지역사회 노인보건복지 현황

지역사회 노인보건복지 자원 현황
서비스 유형	기관 및 복지자원			서비스
	기관명	담당 성명	연락처	내용	제공주기	인원(명)	수급자 선정주기
무료급식(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
건강음료배달
노인돌보미바우처
주거개선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안전확인․안부전화
이동목욕서비스
단체 후원금
단체 봉사활동
…
기타( )

[서식 4-16호]      생활관리사 복무관리대장

200  년     월   출근부

연번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복무결과(일)
																																	출근	지각	기타
서비스 관리자
	확 인
	기 타
생활관리사
	확 인
	기 타
생활관리사
	확 인
	기 타
생활관리사
	확 인
	기 타
* 작성요령: 출근시 본인 서명, 결근은 / 표시 , 확인란은 서비스관리자는 기관 내부 결재권자 확인, 생활관리사는 서비스관리자확인, 기타 란에는 결근시 경조사, 휴가 등 기입 (인원수 및 횡간조정가능) 단, 서비스관리자 출근부는 분리해서 관리 가능

[서식 4-17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동향 보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동향 보고
일 시		시도			시군구
보고기관	00노인종합복지관	책임자	000 관장		담당자	000
연락처	02-1236-4567	주소	00시 00구 00동 123-1
제 목	독거노인가구 화재 발생
내 용	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대상 및 서비스 제공 실태,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
수신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e-mail		mhha81@mohw.go.kr
		fax		031-440-9623

[서식 4-18호]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인력선별 현황 보고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성명	나이 (만 세)	성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고용		배정인원	선발인원
							1급	2급	계속	신규
		기관명	연락처
												계	계속 근로	신규 채용
ㅁㅁ	ㅇㅇ	AA노인종합복지관	02-123-4567	홍길동	30세	남	ㅇ		ㅇ		40	40	39	1

※ 엑셀로 작성

[서식 4-19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천원)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서식 4-20호]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경위

○

○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5. 사업수행주체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

7. 사업의 효과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4-21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시도지사 검토의견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추진 가능여부

○ 사업의 효과

○ 기타사항

[서식 4-22호] 2008년 국고보조예산 수행실적보고

2008년 국고보조예산 수행실적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 사업진도 80%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사업효과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