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출산 축하금 인상	․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200천원	․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500천원 (1인당 300천원 인상)	’08. 1. 1	여성정책 담당관실
다자녀가정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가족사랑카드 소지 가정의 차량 ․광안대로, 동서고가도로, 황령산터널 통행료 면제(수정산․백양산터널 제외) ※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08. 1. 1	여성정책담당관실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공단
다자녀가정 지하철 운임 할인		․가족사랑카드 발급받은 가정의 성인 및 청소년의 경우 자동발매기 에서 어린이승차권 구매 사용 (성인 1구간 50% 할인 : 1,100원→550원) ※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지참	’08. 1. 10	여성정책담당관실 부산교통공사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 도우미 배치		․영아전담시설(10인 이상) 44개소 전문보육도우미 배치(시설당 1인) ▹1일 1인 25천원	’08. 1. 1	아동청소년 담당관실
가정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연간 시설당 150천원 지원	․가정보육시설(5～20인이하) 연간 200천원 지원(50천원 인상)	’08. 1. 1	아동청소년 담당관실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건축(건조) 수선하는 경우 비과세	․건축(건조) 수선뿐만 아니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지방세법 ’08. 1. 1	세정담당관실
지역개발세 부과징수	․지역개발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	지방세법 ’08. 1. 1	세정담당관실
경형자동차의 정의 변경	․배기량 800㏄ 미만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08. 1. 1	세정담당관실
재산세 분납 대상 하향조정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지방세법 ’08. 1. 1	세정담당관실
과점주주 정의변경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지방세법 ’08. 1. 1	세정담당관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적용	․고급오락장은 별도 규정 없이 중과세율 적용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 착공 시 중과제외	지방세법 ’08. 1. 1	세정담당관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세액 추징	․취득 후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 시 감면 세액 추징	․취득 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 시 감면 세액 추징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08. 1. 1	세정담당관실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액감면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차세율 적용 ․전방조종외 자동차는 승용차세율 적용후 50% 세액감면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용차 세율 적용 후 66% 세액 감면 ․전방조종외 자동차는 승용차 세율 적용후 33% 세액감면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08. 1. 1	세정담당관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감면기준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최초 고시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08. 1. 1	세정담당관실
산업단지 관리업무 관리기관 변경	․신평․장림단지내 협업단지 ▹사하구청 ․과학․신호지방단지 ▹경제자유구역청 ․정관농공, 정관지방단지 ▹기장군청	(통합위탁)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08. 2. 1	산업입지조성팀
공무원임용 시험 응시자격 (지역제한)변경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본적이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7급 수의직, 연구․ 지도직은 제외	․연도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 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7급 수의직 및 연구 ․ 지도직은 제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산 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 ’08. 1. 1	총무과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일정 특정(동시시행)	․시․도별로 필기시험 일정을 달리 시행	․시․도 동시시행 ▹상반기 5.24(토), 하반기 9.27(토) *서울, 경기, 전북, 경남, 경북은 개별 시행	’08년도 시행 임용시험부터	총무과
공무원임용 시험문제 위탁출제	․시․도별로 자체 출제	․중앙인사위원회 위탁출제 ▹7, 9급 행정직은 전 과목 ▹그 외 다른 직렬은 공통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08년도 시행 임용시험부터	총무과
공무원임용 시험문제 공개	․시험문제 비공개	․중앙인사위원회 위탁출제 과목에 한해 공개 ▹시험종료 후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자체출제 과목은 비공개	’08년도 시행 임용시험부터	총무과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방문, 우편접수 병행	․인터넷접수만 시행	’08년도 시행 임용시험부터	총무과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주민서비스포탈 오픈 (www.oklife.go.kr)	․국민기초생활등 복지와 보건 위주의 서비스를 민원인이 시군구, 읍면동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주민서비스포탈에 접속하여 가족 구성,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보건, 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8대서비스 수급가능여부 조회 가능 ․당해지역의 서비스 제공시설별 수급자격과 수급시기 확인가능 ․가사간병도우미, 목욕서비스, 보육 지원, 문화바우처 등 20종의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가능	’08. 2월	자치행정과
전자여권 도입, 여권사무취급 기관 확대	․사진전사식여권 발급 ․여권사무취급기관 ▹5개소	․2008년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 ▹미국비자면제 : 90일 이내 관광․ 상업목적 경우 ․여권사무취급기관 확대(전 구․군) ▹17개소(12개소 증)	․여권법개정안 국회 상정 처리 중 ․’08. 6. 2 예정	시민봉사과
의로운시민 등 예우 및 지원 최초 시행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등은 국가시책 (법률)으로 추진	․의로운시민 등에게 위로금 지급(1천만원 이하) ․기타 예우시책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8. 1. 1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1인가구 : 435,921원 ․4인가구 : 1,205,535원 ▹7인이상 1인증가시 마다 204,218원증가	․1인 가구 : 463,047원 ․4인 가구 : 1,265,848원 ▹7인이상 1인증가시 마다 187,766원 증가	’08. 1. 1	사회복지과
긴급구호비 지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200%이내 저소득 계층 다수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발생시 지원 ․지원기준 생계보조비, 의료비, 주거비 등	’08. 1. 1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융자한도 증액 및 이율 인하	․융자대상 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 공동체, 자활사업단 ․융자한도 : 70백만원 ․융자이율 : 3%	․융자대상 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 ․융자한도 : 300백만원 ․융자이율 : 2%이내	’08. 1. 1	사회복지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권자 선정 지원(’04년 시행)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2종: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 등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계 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08년 : 희귀난치성질환자(921명) ▹’09년 : 만성질환자(4,040명) 18세미만아동(5,445명)	’08. 4월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제도시행	* 경로연금 제도 폐지	․70세이상 노인 60% ▹월 최대 84,000원 지급 ․65세이상 노인 60% ▹월 최대 84,000원 지급	기초노령연금법 ’08. 1. 1 ’08. 7. 1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본인부담금 ▹시설입소 20%, 재가이용 15%	장기요양 보험법 ’08. 7. 1	노인복지과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요양보호사 ▹1급 : 요양보험 수급자(중증)의 신체 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 서비스 제공 ▹2급 :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 및 비보험 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등 제공	노인복지법 ’08. 2. 4	노인복지과
화장장사용료	․대인기준 90,000원	․대인기준 120,000원	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공포후 1개월경과	노인복지과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사용료		․1위당 326,000원(15년간) ․5년간 연장시(85,000원)	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08. 1. 10	노인복지과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의 미용업무 구분	․미용사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업무가 미용사(일반)와 피부미용사로 구분	’08. 1. 1	보건위생과
소형택시 운행	․기존 운행택시 종류 중형택시, 모범택시로 2종류 운행	․기존의 운행택시 2종에서 소형택시, 대형택시 추가 확대 운행 ▹시민에게 다양한 택시 선택권 부여, 침체된 업계 경영 활성화	’08년 상반기	대중교통과
시내버스↔지하 철↔마을버스간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간 환승 할인제 미 시행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이용시민 요금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08년 중	대중교통 개선팀
범어사 무료 입장	․범어사 입장객 문화재관람료 부담 ▹일반1,000원, 청소년700원, 아동 500원 부담	․범어사 무료 입장 ▹문화재관람료 시에서 지원	’08. 1. 1	문화예술과
원양산업특별법		․원양어업관련 산업에 대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제정	’08. 2. 4	수산진흥과
낙동강하구에코 센터 관람료 등 징수	․무료	․관람료 : 청소년‧군인 500원, 일반 1,000원 ․시설 및 장비사용료 ▹교육실 10,000원, 영상실 20,000원 ▹다국어 자동안내기(어른) 2,000원 ▹쌍안경(고배율) 5,000원 등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조례 ’08 1. 1 (단, 사용료는 1월말경)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EURO-Ⅳ기준 적용차량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50% 경감 ․3,000㏄이하 카고형 화물자동차 25% 감면(관용, 영업용 제외) ․시도교부금 교부율 차등 지급 ▹징수금액 10% → 징수율에 따라 추가지급(최대 3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08. 1월중	환경정책과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시행		․대기 및 수질분야 환경측정 분석사 검정제도 시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08. 10. 5	환경정책과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관리기준 시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 12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생산, 노출량 등 기준 마련․시행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08. 1. 27	환경보전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 변경	․국‧공립 보육시설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연면적 430㎡이상인 시설 ․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 ▹연면적 860㎡이상인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08. 1. 1	환경보전과
동일건물내 소음발생사업장 생활소음 규제	․건물 외부에서 발생 되는 생활소음만 규제	․동일건물내 생활소음 규제 신설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 음악교습소, 노래연습장업 등	소음‧진동 규제법 ’08. 7. 1	환경보전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화		․연간처리량 3,000㎥이상 주유소의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08. 7. 1	환경보전과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측정항목 변경	․BOD, PH, DO, 대장균군	․BOD, PH, DO,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상수원 관리규칙 (환경부령) ’08. 1. 1	환경보전과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봉투 색상 변경	․옅은 청색	․주황색 (흰색인 종량제봉투와 식별 용이)	’08. 1. 1	청소관리과
사업장생활계 쓰레기전용차량지정 및 표시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계쓰레기 운반차량 색상 및 디자인 동일	․사업장생활계쓰레기 전용차량에 “사업장생활계” 로고 표시 및 별도 지정	’08. 1. 1	청소관리과
생곡매립장 반입시간 조정	․03:00～15:00	․07:00～16:00 (야간반입 금지 및 주간반입 실시)	’08. 1. 1	청소관리과
쓰레기 반입 단속기준 강화	․반입규정 위반차량 7일이하 반입정지	․3개월 범위내에서 반입수수료 10% 가산(반입정지와 병행)	폐기물 등에 관한 조례 ’08. 1월말경	청소관리과
쓰레기반입 수수료 인상	․종량제쓰레기 14,000원 ․음식물쓰레기 14,000원 ․사업장생활계 15,000원	․종량제쓰레기 16,000원 ․음식물쓰레기 18,000원 ․사업장생활계 21,000원	폐기물 등에 관한 조례 ’08. 1월말경	청소관리과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및 페널티 확대	․증가시 수수료 50%가산 ․10%이상 감소시 지원	․증가량에 대해 수수료 100%가산 ․감소시 감소량 상당액 지원 (10%이상 가이드라인 삭제)	폐기물 등에 관한 조례 ’08. 1월말경	청소관리과
쓰레기 종량제 확대 적용	․생활쓰레기 : 종량제 ․사업장생활계 : 위탁처리	․사업장생활계쓰레기도 종량제 적용 (자치구‧군별 자체일정에 따라 추진)	’08. 상반기	청소관리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축소	․125㎡～165㎡이상 음식점	․600㎡이상 음식점 (자치구‧군별 자체일정에 따라 추진)	’08. 상반기	청소관리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까지의 장애인(시각장애인 4급까지) ▹국자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중수도 및 재이용수 사용자 감면	하수도사용조례 ’08. 2. 1	하수도과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등 이의 신청기간 연장	․60일이내	․90일이내	하수도사용조례 ’08. 2. 1	하수도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 인하	․체납금액의 100분의 5	․체납금액의 100분의 3	하수도사용조례 ’08. 2. 1	하수도과
하수도사용료 인상	․가정용 0～10톤이하 ▹톤당 190원 ․공공용 0～50톤이하 ▹톤당 260원 ․영업용 0～50톤이하 ▹톤당 470원	․가정용 0～10톤이하 ▹톤당 240원 ․공공용 0～50톤이하 ▹톤당 320원 ․영업용 0～50톤이하 ▹톤당 590원	하수도사용조례 ’08. 2. 1	하수도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확대	․해당 구·군에서 발급 ․인터넷에서 열람	․전국 구·군에서 발급 ․인터넷에서 열람, 발급	’08. 3. 1	지적과
일반건설업 민원신청 접수 기관 변경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일반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기재사항 변경, 양도, 합병 및 상속신고 접수 (확인) ※ 등록증(수첩) 재교부 및 폐업신고는 종전과 같이 시에서 접수	건설산업 기본법 ’08. 1. 1	건설행정과
유료도로 통행료 경차적용기준변경	․유료도로 통행료 경차 적용 기준 ▹ 배기량 800㏄ 미만	․유료도로 통행료 경차적용 기준 ▹ 배기량 1,000㏄ 미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공포예정 ’08. 1월중	건설행정과
하천법 전면개정	․하천편입토지 국유화 원칙 ․하천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미고시	․국가하천 당연 국유제 폐지 ▹국가하천구역의 토지매수청구제 도입 ․하천구역 지정 결정 고시제 도입 ▹지형도면 고시 ․하천점용허가 금지 ▹손실보상 토지 ▹점용허가 취소분 재허가 ▹영리목적의 식재행위	’08. 4. 7	하천관리과
주택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지원 개선	․창고용 철제 컨테이너	․외관, 내구성, 단열, 보온기능이 뛰어난 반영구적 임시주거시설 지원	’08. 1. 1	방재민방위과
기업의 재난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 도입		․재난관리표준의 제정․운영 ․우수기업 인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지원	’08. 1 .20	방재민방위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자연재해 위험지구, 태풍․홍수․호우․해일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지역,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근원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사업시행	’08. 2. 4	방재민방위과
풍수해 보험 전국 확대	․시범사업 추진 ▹강서구	․전 구군으로 확대 ▹16개 구․군에서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대상 : 주택, 온실, 축사	’08. 3. 1	방재민방위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이 목적	’08. 7. 27	방재민방위과